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공무직위원회」의 성공적인 출범을 준비하기 위한 「노정전 사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3월 31일(화)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무직위원회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1기 위원회가 3년간 운영되어 공공부문 무기계약·기간제 노동자의 인사관리 기준과 공정한 보상 기준 논의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1기 위원회 운영이 종료된 후 현장에서는 공공부문의 기간제, 파견, 도급·위탁근로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합리한 차별 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안정적 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올해 2월 공무직위원회법이 제정되었고, 9월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다.
9월 출범하는 공무직위원회는 ’23년 3월 이후 중단되었던 공공부문 내 동일·유사업무 종사자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공무직 노동자 특성에 맞는 합리적 인사관리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를 재개한다.
위원회는 관계부처, 공무직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는 만큼,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구성원간 소통과 상호이해, 신뢰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정전 사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위원회 출범 준비 단계부터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공식화하였다.
* <정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노동계>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문가> 정흥준 교수(서울과기대), 채준호 교수(전북대), 정동관 선임연구위원(노동연구원)
오늘 첫 번째 회의에서는 1기 공무직위원회 운영의 함의를 전문가 발제를 통해 살피고, 협의체 운영 계획을 논의하였다. 협의체는 위원회 출범 전까지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공무직위원회 운영체계 등 제도적 기반과 위원구성 방안, 처우개선을 위한 주요 의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 노동계, 전문가는 “공무직위원회 준비 단계부터 모든 주체가 함께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위원회 설계에 직접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사전 협의체가 큰 의의를 가진다”라며, 내실있는 협의체 운영이 되도록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위원회 출범을 준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회의를 주재한 고용노동부 이현옥 노동정책실장은 “공공부문 최일선에 있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결국 공공서비스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토대”라고 밝히고, “노정전 사전 협의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가는 협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공무직위원회「노․정․전 사전협의체」킥-오프 회의 개요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