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714 의료급여개혁요구안(빈곤사회연대)

 '의료급여 수급자의 삶으로부터 출발하는' 의료급여 개혁 요구안을 발간했습니다!

 

- 요구안 다운로드 : [클릭!] (http://antipoverty.kr/xe/publish/1282980)
- 보도자료 : [클릭!] (http://docs.google.com/document/d/1RoNNe5JoE_-2nkE5BI6EAc5EzZO-i77GpM6MQmGoX5k/edit?tab=t.0)

2026년, 정부는 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2027~2029년)을 준비 중입니다.
🚑 수급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 비용의식, 재정건전성,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재정 준칙에만 얽매였던 의료급여를 수급자의 삶으로부터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본 요구안은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 급여 수급자의 권리 회복, 의료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전 국민 건강권 보장이라는 목표 아래 작성되었습니다.